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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꼭례제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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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꼭례제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
  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조세꼭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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